장애인재활상담사 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2020년도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9.12.3. 공포, 2020.12.4. 시행)

등급

현행 

개정 ('21.12.4. 시행) 

1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삭제(폐지)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6. 종사자 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에 의한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원칙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하는 생활지도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가처리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종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8.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시설장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따라 소속 종사자에게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직업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자격증을 소지한 시설 종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