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운영기준

1. 보수교육 대상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취득자)
  •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5년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시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장애인재활 분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의3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보수교육 대상 : 장애인재활상담 직무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재활관련 기관에 근무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 제77조(자격정지)
    제77조(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ㆍ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5.12.29.>
    • 1의3.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활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을 때
    •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2.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 (해당년도)
    가.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
    구 분 내 용
    면제대상
    •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군복무‧해외체류‧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장애인재활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 * 장애인재활 분야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과정‧전공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
      - 장애인재활 분야 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자격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대상
    • 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온라인 신청)”
    • - 협회 홈페이지 > 보수교육 > 보수교육신청 > 면제및유예신청
          (※ 온라인 신청시 면제‧유예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파일로 제출)

3. 보수교육 시간
    가.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내 용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자격증 취득 이후 장애인재활 분야 5년 이상 미종사자가 다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8시간 이수

    나. 유예 사유 해소 등으로 인한 교육 이수
    • 해당 연도 유예된 시간을 다음 연도에 추가 이수 필요
    • - ex) 2018년 질병 등으로 인한 보수교육 유예 신청 → 2019년도 보수교육은 총 16시간

    다. 교육 인정 시간 부여
    •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
    •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라. 협회 보수교육 외 타 기관 교육 인정 시간 부여(최대 4시간 인정)
    내 용
    • 법령에 근거한 장애인재활분야(직업재활 등) 의무교육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공공기관 실시 장애인재활분야(직업재활 등) 의무교육
    ※ 적용사례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동시 소지자의 보수교육 인정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 8시간 이수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보수교육 면제)
      ※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수교육이수증 제출을 통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개별신청)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시 4시간 인정

    • 법령에 근거한 공공기관 실시 교육 인정(최대 4시간, 중복인정 불가)
      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 실시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한 종사자는 연간 1회 이상 의무교육 이수

      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른 교육
      - 실시기관 :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근거한 직업재활시설 보수교육

      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보수교육 시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관(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등)은 해당교육 실시 전 협회의 교육훈련위원회 인정심사를 받은 후 교육실시
    • 당해 연도에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중 본 협회 실시 교육이 아닌 인정 교육은 최대 4시간 까지 인정하며, 중복인정 불가
    • 인정된 4시간을 제외한 잔여 4시간은 협회 실시 보수교육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4. 보수교육 내용
  •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
  • -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되도록 구성
  • 장애인재활 분야 직무중심 교육 구성
  • - 현장 이슈, 현장 활용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재활 분야 전문영역 교육 구성
    - 직무분석연구* 기반 일의 요소 중심 커리큘럼 구성
    * 나운환(2017). 장애인재활상담사 직무분석 연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타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내용
  •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실시
    - 자살위험제거 및 생명존중 의식함양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포함

5. 보수교육비
보수교육시간 보수교육비
협회 정회원(연회비 납부자) 비회원(연회비 미납부자)
8시간 본인부담 8만 원 + 협회지원 2만 원 본인부담 10만 원
4시간 본인부담 5만 원 본인부담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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